2023년 11월 17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1년 남짓 논의 끝에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두 가지 안입니다.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에 대해서 어떤 안을 내놓고 실제로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 발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4% 포인트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50%까지 상향하는 첫 번째 안은 기금 고갈 시점을 7년 늦추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안]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률 보험료율 인상폭을 15%로 더 크게 하되 소득 대체율을 40% 선에서 유지하는 두 번째 안은 고갈 시점을 16년 정도 미루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고 국민들의 노후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국민연금 제5차 종합운영계획은 그동안의 논의와 고민의 결정체로, 다양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끊임없이 논의 되었던 문제였으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그야말로 우리 코앞 현실에 처해있는 문제입니다. 정부는 2023년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5차 국민연금 개혁안(종합운영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금번 5차 개혁안 중 보험료 인상률, 지급보장 여부, 수급개시 연령 등을 포함해서 7가지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료 인상률 구체적인 인상률은 아직..
주택연금 가입자는 2007년 첫 출시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전체 자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사회에서 은퇴 후 내 집에서 생활하며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의 가입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평생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하고 가입자가 사망한 후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후 정산 후에 연금 지급을 종료하게 되는데 이때 주택을 처분한 가격으로 정산 금액이 부족하면 공사가 부담하고 남으면 상속을 하게 됩니다. 다만 주택연금은 이용 도중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연금 지급액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