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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제도의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예술인 지원금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두루누리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시행일: 2020.12.10.)됨에 따라, 저소득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6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6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대상
▶ 지원 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지원기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 다만, 재산·종합소득 등 지원 제한요건 미만의 소득을 가진 피보험자만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예술인이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3.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조회
▶ 위와 같이 10인 미만, 신규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00만원인 경우로 계산시
- 고용보험 : 지원금 25,600원
※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 위 기준은 1개월 기준이며 36개월 동안만 지원을 받을 수 있음
4.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방법
1) 전자신청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신고 -> 사업자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들어갑니다.
본인인증을 진행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 서면신청
관할 국민연금공단 or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등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미가입 사업장 :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입직)신고서
(또는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 (예술인-노무제공자) 보험료지원신청서(별지 제 31호의 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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